[미디어펜=서동영 기자]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 특히 지방 소재 건설사들이 잇달아 쓰러지면서 건설업계 연쇄 도미노를 우려하고 있다. 세금 완화 같은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722가구로 전년 동기 1만1867가구 대비 99.9%(1만1855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9월 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가 3067가구, 경북 2502가구, 경남 2459가구, 전남 2401가구, 부산 2261가구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쓰러지는 지방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초 충북 내 시공능력 1위 대흥건설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재무구조가 흔들렸다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 분양한 수도권 건설사 역시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9곳이다. 이는 전년 21개사 대비 8곳 늘어난 수치로 2019년 49개사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는 1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밝혔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해결안된다는 지적이다. 악성 미분양이 2만여 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3000가구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LH 재정도 한계가 있는 만큼 매입 물량을 더 늘릴 수도 없다. 게다가 감정가가 분양가 대비 70%가량에 불과, 건설사들은 매각을 망설이고 있다. 

때문에 수요자들이 지방 미분양을 살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미분양 구매를 허용해 줘야 한다"며 "이때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완화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 실수요자 대출 규제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를 열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