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곳 3047명으로 확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농업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연인원 3314만 명으로, 농번기(4~6월, 9~10월) 중에는 1450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3년 3093만 명 보다는 증가한 수치지만 2024년 3386만 명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채소, 축산, 과수, 논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필요 수요의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력 공급을 늘리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 인원(6만1248명→6만8911)을 늘리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70곳(25만명)에서 90곳(30만명)으로 확대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히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2027년까지 30곳 추진 중)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체류기간에 따라 보험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 확인만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인력풀도 최대한 확대하고, 숙련도에 맞는 일자리를 중계할 예정이다.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곳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9곳의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와 180곳의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정원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일손돕기 등 도농교류로 농촌이음협약 확대(103건→203건),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곳)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114만명→120만명)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도 확대(70억원→76억원)한다.

지자체 93곳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진안 현장에서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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