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결정적인 흠결이 발생했다. 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거침없이 대권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치명적인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대권을 잡을 확률이 90%, 심지어 99.98%로 여겨지던 이 후보에겐 횡액이나 다름없다.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돌뿌리에 채여 피를 흘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선거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대선가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판결을, 2심은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유죄로 단죄했다. 대법원은 2심이 전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결임을 질책하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2심 판사들은 이 후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의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무겁게 처벌했다. 공직에 나서려는 리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행동, 언행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최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입게됐다. 초원을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포식자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과 같다고 하겠다. 여의도 국회입법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입법농단과 줄탄핵 공세를 벌여온 민주당과 이 후보로선 따논 당상처럼 여겼던 대통령 선거 승리가도에서 암초를 만났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아무리 독하고 강심장을 소유한 이 후보라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처로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은 그가 범죄자임을 확인시켜 줬다. 그런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민주당 등 좌파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무조건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는 물론 중도층의 국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대선은 보통 5%미만, 지난 대선처럼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역대 선거를 보면 2~5%선에서 대권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범죄자가 국가 리더로 나서는 것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보수진영 후보와 치열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국힘 후보보다 압도적인 차이로 선두를 달려왔다. 이런 질풍가도에 회복불능의 악재를 만난 것이다. 국힘과 보수진영도 해 볼만한 선거가 됐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범죄자가 세계10대 경제국가, 선진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선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이미지와 국격을 훼손해선 안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이후의 처신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유죄판결만이 아니다.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대납사건은 더욱 심각한 범죄 혐의가 되고 있다.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납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등이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결코 대북송금대납 의혹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다는 게 사법부 인사들의 중론이다.

 

범죄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출마 고수로 인한  엄청난 국가 이미지 추락, 국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는 강포한 행태는 접어야 한다.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이 후보는 법적 정당성 상실과 도덕성 결핍, 국민신뢰 상실, 치명적인 선거리스크, 국격 훼손 등의 다양한 결격사유들 안게 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별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결정적으로 흠결이 난 후보를 대선후보로 내세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오만이자 교만이요, 지혜롭지 못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교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체리더를 찾아야 한다. 집토끼만이 아니라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과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이 후보 카드로 밀고가는 것은 불섶을 지고 불타는 장작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보다. 

민주당은 범죄혐의가 없고, 청렴 공의 정의로운 후보를 대타로 고민해야 한다. 국격과 국민들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흠결투성이 인사를 5000만 국민의 리더로 계속 세우려는 것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민주당에도 도덕적이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후보들이 많다. 김부겸 전 총리 등 좌우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사들이 있다. 좌파들은 무조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폭주하지 말고, 좌파는 물론 중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의롭고 국격에 맞는 후보들을 다시 내세우는 것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이 후보로 밀고가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심각한 악재가 될 것이다. 정권탈환의 호기도 실기할 것이다. 민심이탈이 가속화 하고, 중도붕괴, 수도권의 참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손해야 한다. 도덕성과 법적 책임은 국가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보인 반응은 실망스럽다. 

2심 무죄선고 시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사법부 판결보다 국민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잠시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지지층 국민들을 볼모로 대선놀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보수는 대반격의 호기를 맞았다. 한참 앞서 달리는 이 후보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에게 쏠리는 중도와 수도권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의 낮은 지지율로는 이 후보를 결코 이길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보수진영에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힘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한 대행과 최종적으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 한 대행은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정치권의 극한 투쟁과 정쟁, 민주당의 입법농단, 국힘의 무능과 눈치보기에 지쳐있다.

한 대행은 지긋지긋한 여의도식 정쟁에서 자유롭고 경제와 통상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경륜과 지혜, 강단과 용기를 갖고 있다. 한 대행은 윤석열정부 들어 민주당의 황당한 정치공세와 막가파식 입법농단에 소신있게 맞서 국민들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보수층에서 한 대행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이 같은 강점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빅텐트를 쳐야 승리의 희망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통합과 글로벌 통상위기 및 노동·안보·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비전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옹립하면 승리할 수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세력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보수가 다시금 분열하면 민주당 이 후보에게 대권을 고스란히 헌납하게 될 것이다. 보수가 겸손하게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시대정신과 국민통합, 신뢰회복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강조해야 한다. 보수가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라는 갈등의 강도 건너 갈 수 있도록 내부의 통합과 단합도 힘써야 한다. 

국힘과 한 대행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심각한 전방위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북핵위협에 맞설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 경제안보협력 역량 확보, 트럼프 관세전쟁에 맞서는 국익지키기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정책과 비전이 담긴 대선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초박빙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적 신뢰회복 전략을 갖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