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협의가속화' 합의했지만…좁히지 못한 시각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해석과는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살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의 연장선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 측과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의적 자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