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배터리 산업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특정국에 자원이 집중돼 있는 희소금속이 다량 필요한 산업으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 수단으로 배터리 순환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원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성장동력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라는 평가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감축할 수 있고, 연구기관들의 조사로는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해 2040년에는 그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EU·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원료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순환이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7년까지 도입·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인증제와 사용목표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칭 ‘사용후배터리육성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의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에 의무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수요를 촉진토록 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공정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급도 안정화한다. 202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배터리 포함 제품들의 의무대상을 약 20종 이상 추가하고 전국 6곳에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시설의 약 1만5000톤 규모의 여유 공간을 원료 보관장소로 기업들에게 임대 제공해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며, 회수된 원료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약 80% 수준인 리튬 회수율을 95% 이상으로, 순도를 90% 수준에서 99.5% 이상으로 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선별·해체 공정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포항에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분석·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하고, 최근 보급이 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배터리 보관,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송·보관 기준 내에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도 올해 내에 신속히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부터 운행·회수·재활용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EU배터리법 등 세계 각국의 통상 규제 대응력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