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6·3 대통령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후보별 편차가 두각되지 않는 가운데 집권여당 유지·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3파전이 예상된다.

각 정당별 경선 절차를 통한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대표적인 민생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큰 데다 최근 업황 불황으로 지방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위기를 타개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GTX-D·E·F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집적 클러스터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추진 △균형발전(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역투자 촉진 △혁신도시 등 연계 지역대표 전략산업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에너지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 △재생에너지(RE) 산업단지 조성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구구조를 고려한 예상수요를 제대로 따져봤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렵겠지만 개선 필요성은 언급한 만큼 보완은 가능할 것 같다”며 “양극화를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지지 기반 성향을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 청년 주거 △GTX 6개 노선 완성 △메가시티 조성 △메가프리존 도입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주택공급·대출완화·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소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을 언급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거대 양당 아성에 도전하는 이준석 개현신당 후보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 등 세부 계층별 취득세·양도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

또 △용적률 대폭 상향 통한 공급 확대 △전용면적 59㎡형 주택 집중 공급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김 소장은 “소형주택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공 확률 20%에 그쳐 ‘합법적 사기’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도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번 대선 주요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후보 부동산 공약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이슈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며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워낙 짧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상세하게 만들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이 유지되거나 바뀌더라도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집권여당이 유지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로 바뀌더라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뤘던 공공성 강화 및 투기세력 규제 등은 선거기간 및 새 정부 초반에 따로 강조되거나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