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취득자가 저출생 여파로 최근 4년 새 약 3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등 외국인 취득자는 대폭 늘어났는데, 중국인은 약 2만 7000명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약 3만 2000명 이상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살짝 반증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증가세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다. 특히 중국인은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약 2만 7000명 급증했다.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약 4배 늘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도 1만 2150명으로, 4년 전보다 2배 늘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2023년 1만 4630명 대비 약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약 28.5% 급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