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을 보면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의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됐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에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동안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며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 여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국민 입법제, 국민 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