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 보호와 혁신의 동행'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도승 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호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혁신 없는 보호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두가치가 충돌이 아니라 균형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연세대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미래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위의 정책 과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감독 기능 강화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개인정보 위협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등 AI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성형 AI, 스마트카 등 신기술·신산업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분석·예측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는 "신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 정책 연구와 집행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문지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건국대 행정학과 조병우 교수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예로 들면서 "개인정보피해자보호기금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의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세종 윤종인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는 "AI의 핵심은 분석력과 데이터”라며, “AI 시대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유연성 확보 등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많은 이슈에 대해 수세적이고 보수적인 접근 아닌,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는 "개인정보와 그 외의 데이터와 과련된 기능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최소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유출신고 폭증 등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의 조직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는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위 소관 사무의 보호법익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들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전문성을 다층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겨례21 취재2팀 임지선 팀장은 "AI 시대에는 사후 규제만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AI 기술 변화와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측·분석한 후,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장 벌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복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규제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구제 과정에서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I·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기술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승 학회장은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규율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에 AI 시대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 부여가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