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매립지나 소각시설,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시멘트 공장 대신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직매립 금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는 요원하고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십수년간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관계돼 있는 각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이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성 및 처리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정부가 봉착한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 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3만3970톤으로 일 2894톤 여유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직매립량은 연간 약 63만3000톤인 데 반해 민간 소각장 여유용량은 98만3000톤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으로 일컬어지는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 67만1000톤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강화돼 있어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는 평가다.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다. 현재 신규 설치를 논의 중인 마포 소각장 설치비, 유지관리비, 주민편익시설 설립기금 등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20년 동안 최소 2조3900억 원이다.

그러나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간 소각장 활용 시 위탁 처리비용에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20년 동안 약 1조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 1000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마포 소각장 설치·운영이 아닌 민간 소각장 활용 시 20년간 약 1조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 민간 소각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5~10년)을 실시하고 복수 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책임 보증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도 있다는 설명이다.

장 전무이사는 “신·증설 난항과 직매립 금지 압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폐기물을 일시 또는 상시 민간 소각시설 활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전무이사가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소각시설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을 비롯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멘트 공장에서의 환경 오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장 전무이사는 “시멘트업계는 수십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온 경험을 토대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원순환 분야의 중요 플레이어로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소각’ 행위로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커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각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인 데 반해 시멘트 소성로는 270ppm으로 현저히 느슨한 상황이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물질이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대신 측정하는 탄화수소의 경우 유럽이 표준산소농도 13% 적용 시 13.5ppm인 데 반해 한국은 60ppm에 이른다.

시멘트 소성로 반입폐기물 종류 또한 유럽은 17~25종인 데 반해 한국은 88종(대체원료 63종·보조연료 25종)으로 약 4배 차이가 난다.

장 전무이사는 “88종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폐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는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뿐더러 이러한 시멘트가 사용된 아파트 등 주거시설 또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매립 금지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자체별 공공소각시설 확충 또한 요원한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 소각장 증설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진행한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인천시 또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최적의 해법’이라는 평가다.

장 전무이사는 “민간 소각시설은 44년간 수도권 지역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진국을 능가하는 처리기술, 세계 최고로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공공시설 용량 초과로 처리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묵묵히 처리대행하며 쌓여진 노하우도 충분하다”며 “먼저 혐오시설 신·증설 고민 없이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이 확보되면 자체 처리로 서서히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