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6월 3일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각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대거 제시하고 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성장 전략을 공통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별로 성장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대선 후보별 공약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에너지 공약에서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탈석탄에 집중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산 부문에서는 두 후보 모두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더욱 키워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공약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내놓았다. 

먼저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폐쇄하고, 농가 태양광 설치를 늘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는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해상 발전망을 구축하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키우고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AI(인공지능) 시대 전환을 앞두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원전 비중을 높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 원전 6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SMR(소형모듈원전)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32.5% 수준인 원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원전 확대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춰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원전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지만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의 세계적 선진 강국”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용이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안 한 것은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다른 만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에너지 업계 내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원전 업계의 일감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정권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 나선 바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후보 간 에너지 공약이 다른 방향을 보임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힘들게 회복한 원전 생태계가 재차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에너지 공약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방산은 육성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글로벌 K-방산’ 육성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계도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방산 수출 시에는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새 정부가 방산에 힘을 실어준다면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산업체들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공백이 생기면서 신규 수출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 시에는 정부와 한 팀을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방산기업의 기술력은 물론 정부의 방산 강국 육성 의지도 중요하다”며 “두 후보 모두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