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확산하겠다”며 “민간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연금개혁·주택연금 확대,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 확대로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분야에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 확대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주거지역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으로는 “청년·고령층 대상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와 공동체 기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교육에서는 “보육·초등 돌봄 확대와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 4.5일제 근무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논의, 상병수당 확대 등 노동시장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확대해 모두가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통신 분야에서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