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25일 투표용지 인쇄와 함께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들의 증시 부양 관련책은 큰 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접근법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이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는 시각이다. 공약들 역시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 수준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소송 제기가 가능했으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 수단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민주당이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을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지목하며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상법 개정안은 한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환원 제도화 등을 공약했다. 대부분 지배주주 이익에 소액주주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장기 투자 수요를 늘리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키워드로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줄여 주식과 펀드의 장기 투자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까지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적으로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특히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주목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 과세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합친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 경우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로만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해 배당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은 최대주주가 경영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 높은 세율이 배당을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주주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주식 투자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특별한 증시 부양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시장 제도를 당장 바꾸기보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