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산업②]제약·바이오 R&D 투자 확대…글로벌 신약 개발 기대감
2025-06-05 09:30:00 | 박재훈 기자 | pak1005@mediapen.com
R&D 투자 확대, 인력 양성, 규제 혁신 등 3대 주요 공약 관심
약가인하와 R&D 투자 연계 정책…의약품 관세에도 적극 대응 방침
약가인하와 R&D 투자 연계 정책…의약품 관세에도 적극 대응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산업계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각 산업군에서도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및 관세 등 외교 문제 같은 대외적 변수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임에 따라 기대도 커진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및 노동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신중론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에 미디어펜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날 각 산업별 정책 방향과 통상, 노조 환경 등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 산업계를 비롯해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정책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제약업계는 글로벌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R&D(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 |
||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특설무대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장의 목소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의 경우 △R&D 투자 확대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제 혁신 및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이 주요 정책변화로 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며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통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3.5%로 타 산업분야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약이 이행돼 R&D 예산이 확대될 경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첨단 부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매출 대비 R&D 투자비율 10% 이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매칭펀드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 양성 및 확보도 주요 사안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박사급 인재를 비롯해 R&D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전문대학원 신설, 해외 인재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던 현장 실뭉형 인재 부족 문제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확대도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개발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신약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산 신약의 해외 임상, 인허가, 수출 지원 확대 등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혼란 커지는 미국발 약가인하·관세도 해결 과제…"중장기 성장 지원책 절실"
![]() |
||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
제약업계 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와 약가인하도 해결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지원할 정책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제도 통합을 통해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제약기업들이 약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장기적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R&D 투자 비율과 약가 보상을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해 혁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및 퇴장 방지 의약품 생산시설도 지원한다. 앞서 코로나19와 같은 백신 공급에 난항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는 정책으로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도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등에서 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 법원의 제지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으나 각 기업들은 해당 기간 내 전략을 구체화하기에는 촉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재고를 이전하거나 현지 CMO(위탁생산)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판매 체계 구축과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기업들이 이렇듯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대외환경 불확실성을 거둬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는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새 정부의 출범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급변하는 것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로드맵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돼야 하며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산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지원을 디딤돌 삼아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