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GPU·인재 확보에 '총력전'
학계, "실효성 있는 정책 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산업계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각 산업군에서도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및 관세 등 외교 문제 같은 대외적 변수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임에 따라 기대도 커진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및 노동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신중론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에 미디어펜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날 각 산업별 정책 방향과 통상, 노조 환경 등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사업을 국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하며,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 사진=픽사베이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임기를 개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낙점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 날에도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AI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 AI G3(AI 3대 강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고 10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산업군에 AI를 적용해 AX 생태계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AI 반도체, 방위, 콘텐츠,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에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친숙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AI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한국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후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춘다. 

삼일회계는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리포트'를 통해 "AI 기반 신성장 동력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확충과 대중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시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IT 업계 인프라 부족에 ‘앓는소리’

AI 역량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인프라 확장'이다. 

한국은 AI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 GPU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하다. 

다양한 규제들도 발목을 잡는다. AI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규제들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력도 타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지수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GPU도 5만 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기술 결합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해외 기술들을 활용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들은 해외 모델을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과 별개로 신속하게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정책은 많지만 알맹이는 빠졌다…컨트롤 타워 필요성 대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AI 기본사회 구축 △국가 책임 AI 국가인재 양성 △AI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AI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투자 금액을 어떤 분야에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지 등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일회계도 "현재 새 정부의 AI 공약은 큰 그림만 제시된 상황이며 AI 취약성 및 AI 기술 발전 현황, 주요국 정책 방향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더라도 정책을 무작정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I가 산업과 공공, 일상 등 전 방위적으로 빠르게 스며들어,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보안, 전력 공급 등에 대한 우려가 산재해있다. 

또한 빠른 기술 발전 속도 때문에 법안이 금세 무력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정책만 내놓거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 연구소 교수도 "AI가 산업과 일상 속에 빠르게 침투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법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기술 발전 속도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봤자 무력화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호 교수는 "원활한 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속도를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 고도화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병호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빨라지며,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AI에이전트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기술 고도화도 필수적이지만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