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주의 정치권 국회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급속히 냉각됐다. 당정청은 국정화 고시를 계기로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가 다시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창한 반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고시를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비유하면서 전면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모두 무산되는 등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386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파행 끝에 여당 단독으로 열리는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다만 야당이 오는 9일 등원(登院)을 결정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획정, 다음 달 2일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화 고시…당정청 "민생 속으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3일 정부는 예고대로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정화 고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며 "정부는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화 고시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당정청 수뇌부는 총리공관에 둘러앉아 '정부는 교과서, 당은 민생입법'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역사 논란을 걷어내고,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처리와 사상 최악의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野, 국정화 고시에 국회 보이콧…농성 돌입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본회의 등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국회 농성과 거리 집회를 병행하는 장외 투쟁 모드로 돌입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태 이후 1년2개월 만에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고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논의하며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규탄했다.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전신 마비 상태가 됐다. 지난 3일과 5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국회 보이콧이 자칫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지난 6일 교과서와 민생 문제를 따로 챙기는 분리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오는 9일 등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여야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하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데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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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정치권 국회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급속히 냉각됐다. 당정청은 국정화 고시를 계기로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가 다시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창한 반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고시를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비유하면서 전면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사진=미디어펜 |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 개시
예결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논란의 여파로 헛바퀴만 구르기 일쑤였다.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첫 전체회의부터 국정 교과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정부의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야당 의원들은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예결위는 이어 3∼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에 무산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5∼6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5일로 예정됐던 소위 구성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야당이 6일 국회 등원을 선언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내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과 대통령 관심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4대강 사업 등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