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농성투쟁 종료…민생경제 살리기 등 '4대개혁' 발표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의 4대 개혁에 맞불 성격으로 새로운 4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4대 개혁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의 분야로 이뤄졌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의 4대 개혁에 맞불 성격으로 새로운 4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4대 개혁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의 분야로 이뤄졌다.

지난 6일 4박5일간의 농성을 접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며 국회 등원을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며 “정말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 외에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주거안정”이라며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개혁 관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개혁 관련해선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어 갑을개혁에 대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 청년일자리 창출에 무게감을 두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청년사회 안전망 등을 시급 과제로 꼽았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