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민우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부상한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여야가 국가정보원에 주도권을 주느냐 여부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테러 관련된 종합 법안이 필요한데 여야가 지금 국정원 가지고 서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보조직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국토관리부가 컨트롤 타워다. 정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또 다른 기능인데 여태 한국은 국정원이 다 했기에 정치적 개입 논란이 생겼다”라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를 명확히 분리해 컨트롤 타워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판단 기능과 해석 기능은 청와대 안보실이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선 더 낫다는 판단이 든다”며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테러방지법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정보 수집 관련 미래부 산하에 정보통신 안전센터에 두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보수집 기능, 모니터링 기능은 국정원과 미래부에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민간인과 정부공공기관으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맡는 식으로 하면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했던 하 의원은 이번 집회에 대해 “야당에서는 백남기 씨 개인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우리가 맞는 것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경찰에서는 저 쪽의 폭력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진압 방식에는 많은 진화가 있었다”라며 “80년대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백골단이나 최루탄 같은 게 지금 없다. 살수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진압도 거의 방어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위대는 80년대나 지금이나 쇠파이프에 보도블록 깨고, 심지어 방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지금 국민들은 그 시위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로지 폭력에 대한 논쟁밖에 없다”면서 폭력으로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하 의원은 농민 백 모씨가 의식불명인 상황 관련 “경찰에 규정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치하면 된다”라며 “그것 자체를 거의 전부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