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로 석방돼 길거리 활보할지 몰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누구도 피하지 못해"
“조희대 대선 개입과 윤석열 석방으로 법원이 사법개혁 자초”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출퇴근 재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인 김성은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겠느냐”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석방돼 길거리 활보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소위에 회부됐다”며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 선거법 파기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생 현안 관련해서는 “7월 소매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2.5% 상승했고,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 효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민생 없는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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