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숨긴 40대 탈북 여성, 네달란드서 허위 난민신청서 제출 '발각'

한국 국적 숨긴 40대 탈북 여성, 네달란드서 허위 난민신청서 제출 ‘발각’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 국적을 숨기고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한 40대 탈북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11월 네덜란드 이민국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해서 중국,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A씨는 2005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 주택과 정착금을 지원받아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