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우)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원 세비 3% 증액' 관련 “여야는 세비 인상분을 반납키로 동의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국회의원들이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 3%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가 비난여론에 부딪치자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며 황급히 꼬리를 내렸다.

안 그래도 역대 가장 일 안한다는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들어 자신들 월급만 챙기냐는 비판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지난 17일 운영위가 세비 인상에 대해 토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예결위로 넘겼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테러방지법, 한중FTA 비준 동의안,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3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한데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키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그러면서 “이는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액한 게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여야 간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민생을 위한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 간사 간 예산을 갖고 싸우지 않고, 앞으로 상생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짓겠다고 뜻을 모으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이라며 생색을 냈다.

만약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내년도 예산 인상분이 그대로 의결돼 통과됐다면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19만원이 오르면서 기존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이 된다.

일반수당만 기존 1억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체 세비는 올해 1억4737만 원에서 1억5037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두 간사의 ‘인상분 반납’ 선언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2년 인상 이후 4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운 30% 세비 삭감 공약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한편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건비 총액만 표기돼 (세비) 증액된 것을 모른 채, 정부 편성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이 벌어지기까지 결국 예결심사소위 위원부터 위원장까지 일을 꼼꼼히 안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은 더욱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 지난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발표한 ‘19대 국회평가단’에 따르면 19대 국회 위원장안을 포함한 의원발의는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 양적으로는 역대 최다였지만 처리율은 33.4%, 가결율은 12.5%에 불과했다./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과 회의출석 부분에서도 보여주기 식 업무를 해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발표한 ‘19대 국회평가단’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총 1만618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9월30일까지 기준)

이 중 위원장안을 포함한 의원발의는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 양적으로는 역대 국회 최다였다. 하지만 처리율은 33.4%에 가결율은 12.5%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국회 중 제일 낮았던 18대 국회의 13%보다 더 낮은 수치다.

특히 발의 법안 중 66.6%는 논의 자체도 안 된 계류건수로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19대 국회도 여전히 ‘보여주기 식’ 또는 실적위주의 입법활동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도 개회 시에는 75.6%의 의원이 재석했으나 산회 시에는 47.6%만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의원들이 출석도장만 찍고 중간에 떠난 것이다.

선수(選數)별 상임위 출석률은 재선의원이 84.3%로 가장 높았으며 선수가 높아질수록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선 이상 의원들은 65.3%로 가장 낮았으며 무단결석도 평균 17.5%보다 14.3%높은 31.8%로 조사됐다.

아울러 18대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9대 국회는 그동안 25일 동안의 파행기간을 겪었다.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대립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공전한 기간도 약 132일이었다.

이렇게 국회가 공전돼도 의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정상적으로 지급되니 서민들의 휜 허리는 더욱 굽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세비 3% 인상 운운하기 전에 30% 삭감 공약 실천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