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5일 앞두고 27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들어갔으나 주요 현안에서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5일 앞두고 27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들어갔으나 주요 현안에서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예결위 여야 간사가 세비 인상분 반납에 뜻을 모으고 “상생” 운운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야는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K지역의 SOC 예산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는 게 야당의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마을운동 예산도 10년 전보다 6배나 늘어나 너무 과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예산도 문제가 많다"고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TK지역 SOC, 세월호 특조위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을 놓고도 대립을 이어가 시한 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예결위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려면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될 경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예산안이 이튿날 0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반쪽짜리’ 예산안이란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예결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들이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을 3% 슬그머니 올리려다 비난여론에 부딪치자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며 황급히 꼬리를 내렸다.

두 간사는 “여야 간사 간 예산을 갖고 싸우지 않고, 앞으로 상생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짓겠다고 뜻을 모으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이라며 훈훈함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가시적인 성과가 국민에게 발표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슬기로움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오늘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