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각국이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일 국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아일랜드·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 실효세율은 32.11%(도쿄는 35.6%)로, 2016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기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600조엔(5667조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인도 재무부는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이익·투자·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7년 3월 말에 종료하고 저온 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공제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아일랜드 역시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식개발 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한다. 이는 특허·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뛰어들어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4%(2013년 기준)로 OECD의 32개 조사 대상국 중 6위에 해당, 비교적 높다.
총 조세 대비 세율도 14%로 OECD 국가 중 3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