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 상반기 중 한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과 기술장벽 등을 분석한 '한국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가 발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 실시 공고를 게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와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와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