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며 “입법부가 특별법을 추진하자마자 뒤늦게 내놓은 시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예규는 바람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며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드는데 그보다 한참 아래 단계인 예규로 재판부 설치를 대신하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및 외환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자체안이랍시고 내놨다”며 “오히려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
 |
|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입법부인 국회가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니까 반대한다.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즉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간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훼방만 놓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 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했고 이제 반대할 수 없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있는 재판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인가”라고도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