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잇달아 손질하는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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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잇달아 손질하는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전날인 지난 18일 발표했다.
최근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면서 달러 유입 장벽을 낮춰 외환 수급 불균형과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채 관리를 위해 달러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먼저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을 대폭 낮춘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확정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리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정부가 외국인 견제에서 외국인 유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이유는 최근 환율 급등의 주원인이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5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도, 외국인도 모두 국내 투자금을 빼서 해외로 나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제도 개선으로 접근성이 편해진다고 해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시장의 절대적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외국인들의 본격적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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