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민간조직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며 당국 간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재 특사경의 권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으로 약 40여명이 지정받았다"며 "제대로 가동하려면 특사경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는데 그럼 수사를 못 한다. 내사밖에 못 한다"며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 원장은 그동안 민생금융범죄에서도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인지수사 권한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법감정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조사와 처벌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1호, 2호만 적발한 것이냐"라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 중인 건이 있다"면서 "1·2호 말고도 추가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전달)하는 걸 집중해서 잡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