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의 발전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 동력으로 제시했다.

우선 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거점항을 육성한다. 수산물류·관광 최적지는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으로, 수산·어촌 기업체 인근 지역은 ‘어촌발전특구’로 집적화 하고, 수산업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촌 관광 촉진책으로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지속된다.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됐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는 건강검진과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어촌복지)버스’ 정책을 이어가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 구축,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섬 지역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 통합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급격히 늘고 있는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복지여건 등도 개선한다.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새로운 어촌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안전기반도 구축하는 등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뤄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어촌 신공간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을 제정하고, 어촌 특성을 반영한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 곳을 최초로 설정해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의 미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AI를 활용해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수급 예측과 거래, 원산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검토 및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설 조성, 어업인을 위한 안전장비 개발과 어촌·어항 전 분야 안전관리 역량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