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깎였던 사회적기업 예산을 내년 315% 복원된 1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주체로,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 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정부 주도·직접 지원 중심 지원 구조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3년 2042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이 2024년 830억 원, 2025년 284억 원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315% 늘어난 1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 혁신 및 생태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자 창업 지원 복원에 300억 원을 쏟는다.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321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을 들여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하고, 372억 원을 들여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 협력 생태계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96억 원을 들여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해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 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 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