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등의 불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자문·대행의 정상 범위를 넘어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에 개입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TF는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TF는 총괄반을 중심으로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즉각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우선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