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데 대해 "쿠팡의 셀프 면죄부 발표"라며 "쿠팡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쿠팡은 수사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통상 문제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심야영업 제한, 새벽배송 규제 등 규제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유통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묶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책임은 강화하되, 경쟁 환경은 공정하게 만드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