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우려했던 쓰레기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매립 중심에서 재활용·소각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매립 금지의 목적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

이렇듯 문제없이 추진되는 직매립금지 정책에 애써 문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환경전문가들이 민간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을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것이고, 발열량이 높은 생활폐기물을 우선처리 하다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후순위로 밀려 쓰레기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이런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것은 몽니나 다름없다. 이미 기후부에서도 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대부분 수도권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선동에 내몰린 일부 언론들과 지자체들은 민간소각장을 대상으로 왜곡된 보도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는 등 또다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환경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소각장이 완벽하게 들어서기 전까지 타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소각시설은 GPS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고, CCTV 등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되는 것은 물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입을 계속 거론하면서도 유독 비수도권인 충북·강원에 위치한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에는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런 의도라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환경전문가들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등이 소각시설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책추진 노력을 폄훼하고, 침소봉대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의 공공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문제, 주민 반대 여론의 해소 방안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면 쓰레기박사 스스로 당장 우리 집 앞에 공공소각장을 지어달라고 나서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