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연내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앞두고 관련 서비스 구상에 착수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가 읽힌다. 5G SA 도입 이후의 수익 모델이 모호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 환경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겹치면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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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제공 |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연내 5G SA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전국망은 5G NSA(비단독모드) 중심으로 구축됐는데, 이는 통신 코어망은 LTE를 쓰고 무선망은 5G를 쓰는 '반쪽짜리' 형태다. 이는 비교적 빠른 5G 상용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LTE 기반 코어망과 연동되는 방식인 만큼 초저지연·초연결 등 5G 고유의 성능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5G SA는 5G 기지국에 5G 코어만으로 구성된 완전 독립형 5G 네트워크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 수익화 불확실… 추가 투자 부담도
다만 5G SA 전환 이후 이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고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활용처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에서는 기존 5G와 비교해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5G SA 전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SA 전환에 따른 추가 투자 부담도 통신사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5G SA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환경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코어망 구축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코어망 구축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요금 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뒤따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으로 5G SA가 네트워크 설비 투자 비용을 줄여 저렴한 요금제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월 3만 원대 이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5G SA 도입을 촉구하며 "5G SA를 이미 도입한 일본처럼 3만 원대 이하 요금으로 데이터 걱정없이 통신을 이용하는 실질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존 5G 투자금 회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 단기적으로 요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5G SA가 B2B·산업용 서비스 확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이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 사이에서는 5G NSA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마케팅 효과를 누려온 만큼, 5G SA로의 전환 시점과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실질적인 지원책 필요… 정책적 고민 병행돼야"
업계 전반에서는 정부가 6G 시대를 대비해 5G SA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5G SA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3G·LTE 시절과 달리 망 투자 후 자연스럽게 서비스 수요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닌 만큼, 통신사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제도적 장벽이 해결돼야 5G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 자체가 망 중립성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사업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에 따라 차별 없이 전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안전하게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 SA 전환은 글로벌 흐름과 6G 대비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속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G SA의 가치는 기술과 정책, 시장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역시 이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5G SA 전환에 맞춰 통신 품질 평가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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