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첨예한 상태”라며 “금융위는 기관 간 협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금융·은행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를 얻고 어떻게 하면 위험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에 그친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그것을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인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 산업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자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시를 강화해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한편 공정한 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일은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 방지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 체감형 보험 확대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