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시장의 독점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단순한 원료 수입과 제조 수준을 넘어 광산 개발(업스트림)부터 정제·제련(미드스트림), 완제품 생산 및 재자원화(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5일 5극3특 대경권 현장방문 계기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작년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담겼다.

희토류는 전기차·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석유화학,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장량이 적은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 원소들이 여러 광물에 흩어진 채로 매우 긴밀하게 붙어 있어 분리가 극히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치 식빵에서 소금과 설탕, 이스트를 각각 발라내는 것과 같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런 정제·제련 장비와 기술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정제·제련 핵심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3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한다. 단순히 원광 확보만이 아닌 반도체와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고순도 화합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자립이 목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는 별도의 '희토류 R&D 펀드'를 신설해 대체 소재 개발과 저감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할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공단법 개정을 통해 조직쇄신을 전제로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서 프로젝트 발굴, 정책지원 연계,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해외자원개발 종합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개발국은 업스트림, 우리 산업은 다운스트림 구조"라며 "광해광업공단이 민간 기업의 보조 엔진 역할을 하며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총괄 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자본금 확충 및 투자 안전장치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지원 체계도 대폭 늘린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390억 원에서 올해 675억 원으로 285억 원 증액했고, 융자 지원 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와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함유 희토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시장도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한다.

이와 함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도 적극 확대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