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설업체 자료를 활용해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단체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됐다.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자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