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대테러정책학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 최근 심화하는 테러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최근 테러가 세계화·정보화에 영향을 받는 '뉴테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국가 간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종교·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도 많아져 해결 도구로 테러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테러리스트들 간 정보 교환은 훨씬 지능화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의 통제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국가가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테러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를 마련, 정책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 국제적 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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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테러정책학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 최근 심화하는 테러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 여객기 폭탄테러에 이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되기도 한 바 있다./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청주대 법학과 조병선 교수는 테러를 막을 형사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대테러범죄법안이 수차례 좌절됐던 이유는 수사와 인권 사이의 균형를 맞출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테러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통제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관련 법안이 입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대테러업무를 예방업무 위주로 개편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