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503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어업생산량을 10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원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전면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자원회복 전략 강화 △책임있는 어업 참여 확대를 3대 축으로 한다.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개편한다. 준비·연습·정착 단계에 더해 ‘성숙’과 ‘완성’ 단계를 신설해 적용 업종을 넓히고, 환경변화를 사전에 고려하는 예방적 TAC 관리로 고도화한다.

TAC 적용이 대부분 어선어업 업종·어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안 TAC 이행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관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적 자원평가 체계도 고도화한다. 평가대상 어종을 현행 75종에서 80종으로 확대하고, 어종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화해 기후·생태 기반의 정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다어종·복합해역·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확장형 모델을 통해 자원 급감 위험종을 조기에 파악하고 어황 변동을 실시간 예측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종 단위’에서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된 자원회복계획을 재정비하고, 기후적응형 회복모델을 도입한다. 노후 어선·어구 감축과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 등 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바다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블루크레딧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불법·유실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와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확대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대한 전자어획보고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부수어획 관리시스템과 민관 협력형 감시·감독통제(MC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고·단속 체계를 정비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자원관리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