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재정경제위원회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수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전날 정유업계를 만나 유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이날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와 주유소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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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왼쪽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3.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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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원유 비축량을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방출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의 방출 계획이 있어야 업계도 자체 비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가 두바이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 원유를 도입할 경우, 운송비가 증가한다”며 “정부가 운송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으로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이 있어 정부가 20조 원 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금 문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해 “실물·금융·에너지 등 3개 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 등 석유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방문해 폭리 여부를 점검하고 매점매석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대응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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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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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 비축분은 약 208일분 이상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있었지만, 전날부터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출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기업별 전담으로 배치해 일대일 지원을 하겠다”며 “총 20조 원 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금리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도 ‘100조 원+α(알파)’를 마련해서 금융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지역에 있는 근로자와 선원 등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하선 등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교통이 두절 된 지역의 경우 전용기 투입 등을 통해 귀국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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