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각국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갈수록 촘촘해지는 글로벌 기술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실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8건의 기술 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국이 WTO 위원회 회의 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이다.

주요 타깃은 △유럽연합(EU)의 포장폐기물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의 가전·타이어 국가인증(SNI)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기기 인증과 EU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의 위원회 대응을 통해 인도의 철강 중간재 강제인증 면제 및 디지털TV 인증 시행 유예, 베트남의 정보통신제품 내장 배터리에 대한 불합리한 성능 시험 표준안 철회, 튀르키예의 굴삭기·불도저 등 건설기계 통관 문제 즉시 해소 등 우리 기업의 숨통을 틔운 바 있다.

특히 인도의 과도한 톨루엔 순도 기준(99.7%) 도입 계획을 철회시킨 사례는 우리 화학 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낸 핵심 성과로 꼽힌다.

김대자 원장은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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