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을 제시했다.

조작기소·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조사 범위를 7개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조작기소를 통해 검찰독재를 시도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한 군사독재 시도로 이어진 것이 내란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독재 측면에서 볼 때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치검찰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도록 제도로서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혁과 같이 이미 벌어진 조작기소 정치검찰이 만들어온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규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