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처리가 느리다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이번 통과로 관련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재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는 여전히 변수라며 신속한 투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미 투자 협약을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여야 갈등과 국회 일정 지연 등의 문제로 통과가 늦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5%로 낮췄던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결국 여야가 관련 논의를 서둘러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 내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먼저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측에서도 법안 통과 시에는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대미 투자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관세 인상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에도 협상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됐으나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국가별 관세도 부과할 계획도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촉구해달라는 호소문을 냈을 정도로 재계에서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며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미 수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도 불안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변덕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변동을 주면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출이 많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재계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안 통과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력한 투자 분야로는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셰일 가스 생산 설비 등 에너지 프로젝트가 꼽힌다. 

경쟁국인 일본에도 뒤처진 상태다.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이달 중순에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도 추가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도 대미 투자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도 결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미 투자가 확정되면 그만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