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금융권, 유가 장기화 리스크에 떠는 까닭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금융권도 그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 안정과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유사 손실과 재정부담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은 특히 정유사 손실 보전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가격 상한선이 유지되면 정유사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가격 통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가 확대되면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시장 수급 구조가 변하면서 금리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정우사 손실 보전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채권시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채 발행 규모 변화는 시장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고, 채권시장 변동성과 금융권 자금 운용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권은 정책금융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지원, 유통망 안정 대책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 자금 운용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재정 영향 역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손실 보전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국채 발행 규모나 정책금융 확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