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표결 예고...여야 회동에도 이견 못 좁혀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국정조사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실시 계획서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실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7대 조작기소 의혹'을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당내 조직들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역시 지난 15일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당시 대응 태스크포스(TF)장으로서 조사해 본 결과 얼마나 엉터리 기소였는지 잘 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소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수적 우세를 앞세운 힘자랑'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회가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의 성격과 취지를 감안 한다면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역공을 폈다.

여야 대치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회동 직후 한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다.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에 반대한다.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며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19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장 측은 협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처리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