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전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 당정 협의를 통해 "최근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정부의 공급 대책 입법을 차질 없이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등 보호 장치를 보완하고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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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아래 네 번째)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 아래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복기왕, 맹성규 의원, 김 장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문진석, 김용갑, 염태영, 손명수 의원. 2026.3.18./사진=연합뉴스 |
김 장관은 "정부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의 핵심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맹 위원장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 야당에 처리를 계속 요구 중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은 두 달의 임기 안에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책무"라며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기 내 처리할 우선순위 법안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등 약 30여 개를 꼽았다.
한편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강조할 정도로 민생은 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소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소위에 임해 산적한 현안 숙제들을 함께 풀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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