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하후상박’ 차등 지급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보편복지 환상이 재정 한계 앞에서 깨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는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하후상박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설계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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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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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청년 대책이 첫 보험료 지원인데 월 4만2000원 수준”이라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호구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 차등 등 구조개혁 방안이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하후상박 원칙을 반영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있으며, 향후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지급 기준과 대상, 급여 수준 등을 포함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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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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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가 확정된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논의는 크게 보편적 기초연금 모델과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소득 보장 모델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후상박은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면서 향후 세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준을 조정할 경우 연간 4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상위 노인층의 기초연금 감소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효과와 수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층 가입 기반 확대를 위해 ‘첫 보험료 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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