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환율 1500원대 이례적 충격...'환율 안정 3법' 우선 처리 요청"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환율 안정 3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자산을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을 포함한다"며 "이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합의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쟁점 법안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전 중인 상황을 지적하며 "상임위 배분이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단독 회의 추진 및 위원장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전쟁 추경'을 지시했고 정부가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며 "78년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주권 시대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검찰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