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 강화, 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경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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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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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1일 법안소위를 목표로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야당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관련해선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합동 대응단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을 높여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방안으로 중복상장 금지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 압박 장치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명단을 명시해 투자자들이 판단해 투자를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자산운용사 책임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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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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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부분에선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 성장을 인공지능(AI), 로봇, K-콘텐츠, 정보기술(IT)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개인투자자 1500만 명 시대에 맞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와 디지털 자본시장 관련 기술 제도 도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환급 방안 등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주요 입법 과제 약 12건도 논의됐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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