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연석회의에서 “39년 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적 통제 장치의 한계도 드러났다”며 “전면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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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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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요건 강화는 민주주의가 다시는 불의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게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수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 강화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가장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며 “여야 이견 없는 과제를 담아서 26년 지방선거에서 우선 추진하고 28년 총선에서는 전면 개헌을 완성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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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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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토대도 충분히 마련됐고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법 계엄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의제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진보당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상시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개헌특위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나 민감한 내용이 없어 야당도 충분히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며 “개혁신당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해왔고 계엄 요건 엄격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포함해 많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해왔다”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역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방벽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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