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기로 원금 날릴 수도"…사업대출 집 구매 2차 경고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향해 나흘 만에 재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형사 처벌이나 대출금 강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으며 자진 상환을 압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의 맹점을 파고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